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4년 새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효과와 만족도 분석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우선, 의료이용변화 분석 결과 대리처방률이 32.4%에서 26.5%로, 응급실 방문 횟수가 0.4회에서 0.2회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였다.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참여한 반면, 2차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지원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또한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계륵 취급을 받던 방문진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수익성이 증대했고 코로나19 여파를 거치며 관련 수요까지 증가한 덕분이다.현재 개원가에서 방문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 참여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서울신내의원은 원래 노인진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입원실을 운영하며 상태가 악화한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식이었다. 또 이 원장은 노인진료에 관심이 많아 촉탁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2019년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진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처음부터 방문진료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만 있을 뿐 실제 진료에 나가는 경우는 적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오며 변화가 생겼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방문진료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때 요양시설이 폐쇄되면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병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월 100건의 방문진료가 가능한데, 월·화·금요일 주3회에 진료 스케줄을 정해 방문진료를 다닌다"며 "남은 요일에는 급하게 연락 오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사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문진료 선결조건은…지역사회 복지와의 친밀관계그는 방문진료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병원으로 직접 방문진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나 동사무소,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환자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그중에서도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찾아오는 환자가 많았는데 치매환자를 주기적으로 센터에 데려가는 것은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센터에 가도 직접 의사와 상담하긴 어렵고 나중엔 환자가 센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방문진료로 수요가 연결된 것.동사무소의 경우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잦고, 이는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처음엔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의사가 집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래짐작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회의에 자주 참석해 방문진료를 홍보를 하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 의료기관이 질병만 치료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복지랑 통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도 이런 트렌드를 쫒아야한다"고 강조했다.그가 방문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인상된 수가 덕분이기도 하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환자 1인당 7만원 수준이었던 수가가 12만 원선으로 올랐다는 것. 여기에 올해부터 동반인력 가산수가가 추가되면서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하면 1건당 약 16만 원에 가까운 수가가 나온다.■초기비용 적은 방문진료…준비물·진행과정 어떨까준비물은 필요하다. 현재 이 원장은 왕진가방과 캐리어를 가지고 방문진료를 다니고 있다.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다양하다보니 기본적인 진통제는 물론 ▲식사를 못하는 환자를 위한 영양수액 ▲치매한자를 위한 뇌 신경영양주사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항산화제 등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이상범 원장의 왕진가방과 캐리어의 모습이 밖에도 ▲욕창 치료를 위한 소독제·거즈 ▲교체용 기관절개튜브 및 도뇨관 ▲인지 훈련, 운동 교육 용품 등도 필요하다. 방문진료에선 동선이 중요한 만큼, 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약제와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료시간은 길면 30분에 이른다. 병원 진료에선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지만,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에게 욕창이 있는지부터 다 뒤집어서 봐야한다. 주사는 방문진료의 극히 일부"라며 "연세 많고 합병증 많으니 언제 진단을 받아 언제 입원했고 지금 먹는 약이 무엇인지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중엔 약을 10개씩 먹는 환자도 있는데 이를 다 종합해서 정리하고 보호자랑 상담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약을 조절하고 욕창을 관리하는 법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방문진료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이런 번거로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답했다. 병원에선 쫓기면서 환자를 보는 느낌인 반면 방문진료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방문진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엔 개원 시 초기비용이 적은 것을 꼽았다. 환자가 찾아올 필요가 없으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개원해도 무방하고 다른 병·의원 환자를 뺏어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방문진료 진입장벽은 문제…"합리적인 해결책 찾아야"방문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문진료 쏠림을 경계해 주당 15회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한 달에 100회로 늘어난다. 월 수익이 최대 1600~2000만 원으로 제한된 셈이다. 또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이동에만 많은 시간이 걸려 방문진료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가 일반적인 개원의들의 영역은 아니다. 한번 나가서 1~2명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외래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6명은 봐야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선만 잘 짜면 8~9명을 보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높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문진료 본인부담률은 30%로 매회 5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된다. 이에 부담을 느낀 보호자들이 문의 과정에서 방문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역시 관련 수요가 있지만 의사 참여가 없으니 등장한 법안이라는 것.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타 직역의 방문진료를 막는 것은 괜한 어깃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관련 사례로 어려서부터 불치병에 걸려 30년 간 침상 생활을 하던 환자의 일화를 전했다. 당시 보호자는 환자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상태였는데 경찰 신고해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 이에 이 원장은 구청에 지속적으로 분리보호를 요청했고 결국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이처럼 지역사회엔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환자 진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환경까지 고민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의사들은 비효율을 이유로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이 때문에 다른 직역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국민건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방문진료 대전제는 의사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을 잡기 어렵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부적절한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들이 먼저 지역사회 활동량을 늘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방문진료가 국민과 의사들의 접점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바뀌는 분위기다.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개원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대한노인의학회는 방문진료 관련 교육을 예고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는 약 한 달동안 이뤄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 12일까지 추가적으로 공모,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사진.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 349곳이 최종 선정됐다.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349개의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한의원은 1578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의과 동네의원 중에서는 서울이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9곳 전라북도 43곳 순으로 많았다. 울산과 제주도가 가장 숫자가 적었는데 가정의학과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 각각 1곳씩 최종 선정됐다. 이들 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는 2019년 12월 348곳의 동네의원과 함께 왕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추가 모집을 통해 현재 517곳의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새롭게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면서 왕진 의원은 866곳으로 늘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수가는 두 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요양시설 환자가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에 개원가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실제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예고했다.14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들어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만 해도 15개 의원이 방문진료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 및 개원가 참여가 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올해 방문진료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존엔 방문진료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및 면회의 어려움으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방문진료 신청자가 늘고 있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 역시 기존보다 많이 정상화돼 크지는 않더라도 의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는 1건에 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저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최근 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턴 동반인력 가산 수가가 생기면서 1회에 16만 원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여기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돼 관련 수가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이 공보부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하루를 방문진료일로 정하고 동선을 잘 계획하면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며 "정부 시범사업도 늘어났고 환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노인의학회는 올해 하반기 학술대회 및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진료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로 방문진료 필요성·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으로 질 관리 핸들을 잡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도 방문진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라며 "방문진료는 퇴근 후에도 가서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만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가를 떠나 환자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선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심포지엄과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이런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션을 대거 할애해, 막연한 고민이 아닌 실질적 참여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문진료 수가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간호계가 간호법으로 방문진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같다. 거동 불편한 환자도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받아야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방문진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절한 서비스가 맞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는 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진다"고 지적했다.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적어도 노인환자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렵다는 것.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디지털임상학회에 노인의학회 김한수 이사장이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이들이 의료기관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재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 상황 역시 너무 산업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가야한다. 오는 7월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노인의학회 이은아 학술부회장은 "노인 만성질환을 비대면 진료로 너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 노인은 표현 정확도가 떨어져서 비대면 진료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섬세한 프로그램이 점복돼야 한다"며 이어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 시스템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국민 건강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대신 노인 이송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은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엔 모바일을 주로 이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이 학술 부회장은 "모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며 "노인의학회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행복한 젊은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술은 물론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겠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일명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청 화면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수가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2021년 8월 확대한 '한의과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내년 사업 효과를 연구할 예정이다. 한의과 방문진료 수가(91000)는 9만9020원으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다. 한의사 한 명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안으로 청구할 수 있다.시범사업은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이 대상이다.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함께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심평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했다.복지부는 1월 말부터 28개 의료기관이 참여,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월1회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공통업무요건 등 세부 요건 충족 시 추가간호료 및 지속관리료 별도 지급(자료: 복지부)급여는 시범수가 방문당 약 12만원(본인부담 30%)에 재택의료기본료 환자당 월 14만원(본인부담 없음)를 합쳐서 지급한다.여기에 공통업무요건 등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요양보험 방문당 추가간호료 4만7450원, 장기요양보험 지속관리료 방문당 6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이며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다.복지부는 6~7일, 양일간에 걸쳐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한 후 서비스 제공현황이나 사업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참여가 필수인데 1인 개원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동개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이상일 이사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에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의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지는 듯해 보였다. 일차의료개발부가 불과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도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서 폐지는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즉각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만 없어졌을 뿐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기능은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업무,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라며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적으로 지속성 있는'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집중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 역할을 찾기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 통해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관련 예산까지 만들어놨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를 추진했다. 투입한 예산만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두 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방향성은 일차의료에서는 '질환'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다.건보공단은 질병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외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는 것. 이 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착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이뤄지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범위를 넓혀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등도 만성질환 영역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섰다.지난해 3월과 4월 건보공단은 잇따라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노인 복합 질환도 많은 현실에서 일차의료가 상당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속성 있게, 접근성 있게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 관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일 이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팀 기반 집단개원에 대한 생각도 건보공단이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 중 하나다.그는 "현재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은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관절염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도 환자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형을 개발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모형이나 수가 지불제도 모형이 구체화되면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했던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는 단과 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수가는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해 다학제팀을 고용해도 수익이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문제 인식이다. 다학제팀 기반의 주요국 일차의료 운영 모형 및 법 제도, 규정, 운영지침 등 비교를 연구진에 주문했다.이 이사는 "정부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사업 등 일차의료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개원이 많아서 이들 의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가 밖으로 나갈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진료 활동을 하려면 단독 개원 형태로는 힘들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원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와 외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만성질환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 이사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려면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독개원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를 두면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지만 단독 개원에서 풀 타임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팀 기반 집단 개원은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고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일선의료기관은 공동 개원의 불안정성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보고있다.개원가 "공동개원의 불안정성만 없앤다면 성공 가능"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보공단의 일차의료 팀 기반 집단 개원 모델에 동네의원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개원가는 '공동개원'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원급에 다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한 명의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여러명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원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규모, 진료에 기여도, 환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투자 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은 환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공동개원에 개입해 갈등의 불씨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한다"라며 "사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이유도 지역사회 기여 같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매출의 극대화가 있다. 공동개원 후 수익 분배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한 공동개원 모델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개한 필수의료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9일 올해 첫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추진에 이어 2단계로 진료환경이 미비하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력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병상, 인력, 중증, 상급종합병원 평가, 인프라 등을 두루 손질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필수의료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간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도 올해 빠르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건보종합대책에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방안과 더불어 재정계획, 건보료 부과체계 등 내용을 담는다.특히 비급여 목록정비와 실손보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비급여로 인한 비급여 의료시장 왜곡 사례를 집중 감시한다.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시스템도 추진한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조기질환-조기치료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로 전환한다.현재 28개소에 그치는 재택의료센터를 26년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돌입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대폭 확대(현재 86곳→139개소)키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보건안보 및 바이오헬스 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와 더불어 수년째 추진 중인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환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내걸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분야는 27년까지 25조원, 의료기기는 27년까지 10조원씩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에도 25년까지 누적 1조원을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국산 백신 개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외돼 올해와 유사한 방역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산 백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안전한 건강, 의료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과 돌봄 보장 강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우선,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년~2026년)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 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5개소 이상 신축과 6개소 증축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에서 43개소 추가 지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 2022년도 복지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목표.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상향,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중증응급 지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19개소에서 20개소 확충, 의료취약지 분만과 소아청소년, 혈액투석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 96개소에서 15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 질환 급여화, 소아진료 수가개선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만관제 본사업 ‘전환’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과 만성질환자 혈압 및 혈당계 지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본사업 전환 및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국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 심리지원과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상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신규 8개소, 상반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강화…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 증원 방안 마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과 재택관리 환자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과 의료보장 모식도.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상반기, 종합병원),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 증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총 36만개)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과 치매안심병원 5개소에서 13개소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어르신 대상 재택의료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과 중소 및 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정보 분석 제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 내년도 업무계획 핵심 추진 과제. 또한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규제개선 추진, 신약 개발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과 1조원 규모 백신 투자펀드 등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첨단재생바이오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공혈액개발 사업 신규 추진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및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확산,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마이 헬스케어 실증사업 등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 의사도 재택의료만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일본 의사들은 재택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병원이 존재한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다."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고령화 시대에 의료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커뮤니티케어 논의가 한창이지만 결국 핵심은 고령의 노인환자 혹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그의 설명.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그는 "일본은 요양병원 및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자신의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재택의료가 상당히 정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 환자들은 아직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선호하지만 환자가 원할 경우 공급할 재택의료서비스를 마련해둘 필요는 있다"며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말하는 재택의료는 뭘까. 그는 "왕진과 재택의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개념"이라며 "의료서비스도 다르지만 수가체계가 크게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왕진은 의사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는 반면 재택의료는 '연간 관리료'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령, 왕진은 A원장이라는 의사가 왕진 건수에 따라 일정한 수가를 산정해준다면 재택의료는 A원장이 1개월간 일정한 수의 환자를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료를 받는 개념이다. 그는 "재택의료는 매번 의사가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다. 의사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진료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케어하는 시스템"이라며 "의사 개인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재활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을 한팀으로 볼때 환자 120명이 적정하다고 봤다. 연간 환자 수를 정해두고 연간관리료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는 재택의료의 지속성 유지 차원이다. 또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간호사가 3명으로 늘어나면 환자를 180명으로 늘릴 수 있다. 간호사 1명당 월 환자 60명 정도를 케어 가능하다고 봤다"며 "물론 이는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를 유기적으로 운영했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일본처럼 재택의료만해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려면 의료법상 재택의료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다시말해 의료법 내 '재택의료센터'의 정의부터 인력기준 등을 명시하자는 얘기다. 그는 "재택의료는 의사 혼자하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과 함께 의료 이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당초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거듭 팀워크를 강조했다.